비상계엄령 선포 뜻 해제 조건 의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3시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내외 분위기가 갑자기 더욱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상계엄령이 무엇이길래 이러는 것인지 비상계엄령 선포 뜻과 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뜻 해제 조건 의미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여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특별 명령으로. 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행정, 사법 영역에 투입하여 국가 비상상황을 막기 위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대규모 폭동이 있거나 경찰력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등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사례

과거에는 1948년 여순 사건이 최초의 비상계엄령 선포된 사건이었으며, 그 이후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것처럼 전두환이 정권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용하는 상황이 나왔죠. 이것처럼 비상계엄령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선포하는 것으로, 쉽게 선포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조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해제해야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종북'세력을 누구로 보고 있는지, 국회의원 다수를 체포하는 경우가 생기진 않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령 문제점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서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외환 자금 투입 필요
• 해외 투자자의 투자 위축
• 동맹국간의 신뢰 상실
• 가상화폐(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투자자들의 손절매로 인한 투자손실

 

이 중에서 특히나 해외 투자자의 투자 위축 문제는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아야겠네요.

 

 

[재테크 투자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가이드북]

재테크 주식 투자 가이드북 : 투자의 기초부터(23. 4. 15. ver)